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요즘도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언론이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규정했다”며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7월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집값이 전셋값의 70% 수준인 만큼,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었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최 전 부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렸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언론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그 배경을 잘 보셔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에서 일반 인식은 ‘좌파전주출장샵대전출장샵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의 칼을 빼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가진 자들의 세금이나 규제를 더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기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시장은 그거를 예측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이나 규제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념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과감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솔직히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집값이 잡히나. 안 잡힌다. 결국 답은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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